연기금 공공사업 투자 경기부양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연기금을 각종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우리당,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종합투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기금,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공공보건 의료시설 등에, 사학연금은 대학 기숙사와 학교 수영장 건설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 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투자되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활용된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신규 투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등에서 7조1859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경제난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이를 재정과 민간자본을 동원해 메우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