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헌소 불사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손병두)와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봉갑)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학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 여당이 사학법 개정 반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인사위원회 구성 철회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교예산 심의 관여 철회 사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사학의 교과과정 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유치원생의 78%,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54%, 4년제 대학생의 78%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천주교평협은 가톨릭 간호사협회, 가톨릭 결핵사업연합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등 25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또 교회평협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합동정통 등 33개 개신교 교단의 평신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차수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