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과 여당은 헌재결정 수용해야

김수환(사진) 가톨릭 추기경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에서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김 추기경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그동안 여당이 내놓은 법안들이 자칫하다간 위헌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며 국보법은 악용되지 않도록 운용을 잘하면 되고 폐지 문제로 사회 분열과 국민 불안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추기경은 사회의 목탁인 언론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정치가 바로 선다며 우회적으로 여당의 언론 관련법안을 비판했으며, 사립학교법안에 대해서도 잘못은 시정하되 사학()의 정신은 살리는 것이 학교와 교육을 위해 모두 좋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과거사 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리할 것은 해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은 말로 과거사를 쓰면 나라가 혼란해진다며 국회가 나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연구를 많이 한 역사학자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추기경은 또 노 대통령의 삶은 입지전적인 측면이 있어 정치를 잘할 수 있는데도 계속 편 가르기를 해 아쉽다며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북한까지 개입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때때로 염려한다고 덧붙였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