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9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행정위원회 4개, 자문위원회 18개)가 요구한 2005년 예산은 1646억원으로 올해 예산 564억원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예산이 100억원이었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500억원을 요구했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도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배가량 많은 118억원을 요청했다.

또 올해 예산이 48억원인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공직설명회 등을 이유로 608억원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수도 김대중() 정부 말기의 334명에서568명으로 70%나 증가했다.

한편 22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중앙인사위와 부패방지위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 위원회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의 예산에 끼워 넣기 식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많지 않아 부처별로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정책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견제장치가 아예 없는 셈이다. 감사원측은 이들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론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집행은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각 위원회가 부처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뽑아가 행정 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위원회 난립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해 김정훈 yhchoi65@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