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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 외교' 사령탑 실종

Posted September. 14, 20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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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신고 우라늄 전환실험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핵 사찰단을 보낼 예정인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움직임까지 구체화하는 등 핵물질 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사안이 하나씩 불거질 때 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핵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IAEA의 핵 사찰단 파견방침에 대해 우라늄 전환 실험은 20년 전 이야기로 지금 와서 새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남한 핵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IAEA 주변에서는 한국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회부는 북한처럼 핵안전협정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AEA의 분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14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안종결을 위해 안보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핵 재처리 시설 포기로 핵무기 개발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한국의 핵문제가 자칫 안보리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핵외교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핵물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걷어내기 위해 문제된 실험을 한 과학자들을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과학기술부는 문제가 없는 실험이라고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핵문제가 불거진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해야 했는데도 외신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각부처가 찔끔찔끔 대응하다 결국 의혹만을 계속 키워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원폭 투하를 당한 일본이 패전 직후인 1954년 원자력의 평화 이용 예산을 반영해 50년 동안 꾸준히 종합적이고 일관된 핵정책을 펼쳐 오늘날 핵 강국으로 성장한 점을 선례로 삼아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면서 핵능력을 갖추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a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