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나랏빚 190조 넘을듯

올해 말 나랏빚(국가채무)이 처음으로 190조원을 초과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의 3배를 넘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인 19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에 비해 금액으로는 25조6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말 국가채무 6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17배에 이른다.

국가채무 규모를 국민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평균 빚은 작년 말 345만원에서 올해 말에는 399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111조4000억원)에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내년에는 200조원도 초과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200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반회계 지출 규모를 연평균 7%대씩 늘려 나라살림에 충당하되 국민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계획의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허길행()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갈수록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은 부족해지고 있다며 재정운용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국가채무는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각종 국책사업을 위한 재정 수요가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재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곤() 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국책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