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과의 전쟁

검찰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훈규)는 10일 불량 만두소 파동을 계기로 전국 지검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해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하고 유해 음식물 제조 판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량 첨가물이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 농약을 사용한 콩나물과 고사리 등 각종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의 형사부는 물론 특수부 검사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반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 관련 단속권이 있는 유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검은 단속에 적발되면 부정식품 제조 가공 보관에 사용된 기계 기구류를 몰수 폐기하고 인허가 취소나 사업장 폐쇄 같은 행정 처분, 세무 당국 통보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