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한정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경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된 즉시 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56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한 데다 친노()-반노() 단체간의 대치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여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6분경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50분 만에 투개표를 마쳤다.

탄핵안 가결 직후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헌법재판소와 노 대통령에게 각각 보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전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정지 사태가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동안 다져온 안보정책의 체계 아래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1년 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돼 탄핵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앞으로 국무총리와 내각을 도와 국정안정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고건 권한대행의 국정보고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국수습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의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13일 오후 2시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동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탄핵안 표결은 법의 가면을 쓴 의회쿠데타로 원인무효다며 표결에 찬성한 의원 193명 모두를 총선에서 떨어뜨려달라고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법원에 탄핵안 가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정연욱 김정훈 jyw11@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