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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형사사범 특별사면

Posted July. 13, 20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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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58주년을 맞는 8월 15일에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일반 형사사범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부정부패에 연루된 부패사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면 대상은 수천 명 단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혀 특사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면에 선거사범을 포함시킬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4월 특별사면은 주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공안사범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범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한 모범수들과 장기복역으로 고통을 받는 장기수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법무부와 사면 대상 및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측은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많을 경우 사면권 남용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부패사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사회통합 차원에서 단행하는 것인 만큼 큰 논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