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악 출근대란 우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은 29일 열차 운행이 평소 대비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파행 운행이 계속됐다.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되는 30일에는 심각한 출근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킨 데 이어 29일에는 파업 참가 노조원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도 30일부터 다음달 중 잇따라 열릴 각종 노사협의에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 노정()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도 파업 피해=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현재 일반열차는 평소 대비 32%, 수도권 전철은 58%, 화물열차는 8%의 운행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평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 머물렀다.

새마을호는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든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다가 이 시간 이후부터 1, 2편씩 운행이 계속됐다. 무궁화호의 운행률도 평소 대비 2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역에서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기차 출발 시간을 알아보려는 승객들로 혼잡을 빚었다. 전국 고속버스터미널과 공항 등에도 기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반면 고속버스와 항공기는 평소 대비 각각 60%와 10%씩 수송 인원이 늘었다.

화물열차 운행의 경우 파업 첫날인 28일에는 평소의 33% 수준을 유지했으나 파업 이틀째를 맞아 8%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멘트 수송이 사실상 중단됐고 수출입 컨테이너도 제대로 운송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정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철도파업은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도노조원이 오후 10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돼 현재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파업참가자 9433명 가운데 1260명이 업무에 복귀해 13.4%의 복귀율을 보였다.

건교부는 당초 파업 참가 인원을 5635명으로 파악, 파업복귀율이 20%대라고 밝혔으나 기관사 등이 업무를 끝낸 뒤 추가로 파업대열에 참여하면서 파업 참가 인원이 크게 늘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공권력 투입=정부는 이에 앞서 파업 첫날인 28일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연세대 대강당과 경북 영주 철도운동장,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도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력을 전격 투입했다.

이번 경찰력 투입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현장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첫 사례로서 현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재성 천광암 jsonhng@donga.com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