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벨상 수상교수들, 경기부양책 비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초에 야심차게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미 전역의 경제학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비판적인 경제학자들 중에는 폴 새뮤얼슨,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미 경제학계를 이끌어온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끼어있어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7일 웹페이지를 통해 부시 감세안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이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에는 새뮤얼슨, 로버트 솔로, 프랑코 모딜리아니 교수 등 MIT대 경제학과 3인방을 비롯해 조지 애컬로프와 대니얼 맥패든(이상 UC버클리대), 케네스 애로, 윌리엄 샤프(이상 스탠퍼드대) 로렌스 클라인(펜실베이니아대) 스티글리츠 교수(컬럼비아대) 등 10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참여했다.

부시 경기부양안은 향후 10년간 6740억달러어치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

성명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과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가장 많은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배당소득세 폐지방안을 지목, 단기적인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세제개편이란 측면에서도 감세효과가 기업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수지를 압박하고 만성적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정부의 각종 공공사업을 위축시키며 소득불평등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출과 수요진작을 위한 즉각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세제조치와 투자촉진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성명은 스티글리츠, 모딜리아니, 클라인 교수 등 4명이 대표로 1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