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대통령-정당 당정분리 완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총선까지는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지 않는 1단계 분권체제로 가고 총선 후에는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는 2단계 분권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순수 대통령제를 총선 후에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에서 총리를 지명토록 함으로써 책임총리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식 분권형인 이원집정제가 노 당선자가 총선 이후에 구상하는 정당과 정치개혁 방안인 셈이다.

그는 대선 후 열렸던 민주당선대위 연찬회에서 지역구도 극복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TV 토론에서는 어느 한 정당도 특정지역에서 7080% 이상을 석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특정지역 싹쓸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이런 구상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노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 논란을 빚었던 권력분산형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정치수준이 낮으면 내각제도, 대통령제도 실패하고 정치수준이 높으면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다 성공한다면서 개헌에 굳이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