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돈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러시아가 (92년 시장개혁 착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룬 눈부신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러시아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미 상무부의 발표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전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주길 강력히 희망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미 국내법이 정한대로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분규에서 미국의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르만 그레프 러시아 경제무역장관은 국영 RTR방송과의 회견에서 그동안 미국이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미뤄 러시아의 금속, 핵연료, 비료, 티타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연간 15억달러의 수출손실을 입어 왔으나 이제 이 같은 차별이 없어지게 됐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서 진행돼 온 개혁에 대한 상징적 인정이자 하나의 신호로서 (외국자본의) 대 러시아 투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결정이 양국 경제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EU 정상회담에서도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WTO 사이의 가입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WTO 가입이 예상보다 빨라져 내년 중순경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저조했던 러시아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미 펩시콜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가 올해 중 신규 투자에 들어갈 예정이며 월마트 등은 러시아 진출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