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업 보조금 폐지 요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한국 정부와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 집행위는 6일(현지시간) 한국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를 한국 정부와 9월30일까지 타결하지 못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집행위는 또 한국에 대항해 EU 회원국들이 유럽 조선업계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2000년 12월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다.

집행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6, 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산업장관회의 이사회에 제출했다.

EU는 당초 지난해 12월 한국의 조선업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려 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올 들어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한 뒤 5월초 한국 업체들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채택했다.

EU는 한국 정부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통해 조선업계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조선 발주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해 EU 조선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EU 집행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도 실제로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면 해외 영업이 위축되는 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EU집행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EU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업계와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