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채 신용등급이개도국만도 못하냐

일본의 신용등급이 개발도상국보다 못하단 말이냐.

일본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구미() 신용평가회사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 재무성이 평가가 자의적이라며 반박하고 나서자 최근 신용평가회사 측이 정당한 평가라며 재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이 치열하다.

발단은 지난달 15일 미국 신용평가회사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상위 두 번째인 AA+에서 AA로 낮춘 것이 계기.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민간회사의 견해에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무시했지만 더 이상 하락은 방관할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 구로타 하루히코() 재무관 명의의 항의서한을 미국의 무디스와 S&P, 유럽의 피치 등 3사에 보냈다.

S&P에 앞서 무디스도 작년 말 상위 네 번째 등급인 AA-로 낮춘 데 이어 조만간 두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피치도 일본국채등급을 AA에서 올해 중 한 단계 더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세계 최우량 신용등급을 자랑하던 일본은 98년 말 S&P가 등급을 낮추기 시작, 현재 한국(A+)보다 한 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본은 항의서한에서 일본은 대외순자산 외화준비고 개인금융자산 등 풍부한 부가 있으며 국가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전혀 없다며 일본보다 국내총생산이나 경상수지가 떨어지는 나라들보다 등급이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14일 서한에서 국채 신용등급 판단 기준으로 세입에 대한 일반 정부 채무의 비율 실질금리 등을 제시하며 우리의 신용평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무디스는 또 당초 이번 주 내 일본국채 등급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결론은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피치도 8일 회답에서 일본의 재정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계속 악화돼 지속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적지만 개혁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신용등급 하락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재무성 관계자는 신용등급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다며 다시 반박서한을 보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영이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