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동위대 사건 민주화인정' 반응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과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4월27일)에 대해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은 반대 입장이 강했고, 반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은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태도였다.

이회창 후보측이 후보 측은 심의위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오만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사건의 경우 권위주의 교육에 맞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위법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와서 이를 뒤집으면 새로운 갈등만 생길 뿐이라는 논리였다.

양휘부() 특보는 특히 동의대 사건은 경찰관 7명이 희생되는 등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과격한 폭력사건이고, 전교조 활동도 일부 민주화 공로는 있으나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 기존 교사들은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매사에 민주, 반민주 식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현 정권의 시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측노 후보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유종필() 공보특보는 노 후보는 심의위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 측은 노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더라도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선캠프는 해체한데다 후보 비서실 진용이 이제 막 갖춰지고 있어 그런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