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미에 무역보복

유럽연합(EU) 정상들은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 미국 상품 수입제한 검토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보복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EU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15, 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상들은 16일 폐막 성명에서 EU 집행위는 미국이 철강 부문에 도입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깊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집행위가 WTO 규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추진하려는 것과 EU 자체의 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한 절차 개시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EU가 관세를 인상할 경우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수출상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성명은 또 EU 정상과 회원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WTO 회원국이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한 세계무역 자유화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생산국 대표단도 1517일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 대표단은 당초 40개국 정부의 철강산업 보조금을 철회시켜 과잉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이구동성으로 미국을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 국가라고 성토했다.

박제균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