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보다 자위권 우선

미국이 세계 안보전략 운용기조를 전면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미국은 13일 독일 뮌헨에서 43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안보회의에서 동맹보다 자위권 우선 대테러 단독행동 불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상황 적응 등의 강경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및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계기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집단안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NATO가 신속한 참전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했으나 역외 파병문제를 놓고 NATO 회원국들이 의견 통일을 보이지 않은 데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태도에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서방 동맹국 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앞으로 국제 안보현안을 두고 미국과 대다수 국가간에 새로운 난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맹보다는 자위권리처드 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일 뮌헨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미국은 필요할 경우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독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일 전했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도 2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동맹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최대 증액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5년동안 국방비를 1200억 달러 증액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의회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2일 말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비는 2002 회계연도의 3310억달러에서 2007 회계연도에 4510억 달러로 늘어난다.

윤양섭 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