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에 끌려가는 금강산관광

정부는 현대아산의 자금난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금강산관광사업을 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22일 자민련 당사에서 김종필()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제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정치사업, 즉 평화사업으로 변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사업주체를 (현대에서) 정부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자민련 정진석() 대변인이 전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금강산관광사업을 관광대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현대에 맡기지 말고 남한 정부가 지급 보증해야 한다는 북한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강산관광에 나서는 이산가족이나 수학여행 학생 등에 대한 관광경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의 문제점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배경을 이 사업이 남북의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사업이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설사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경우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홍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거치면서 배운 교훈은 시장경제원리로 민간사업과 정부사업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측면지원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정부가 사업 자체를 떠맡은 뒤 금강산관광사업이 다시 난관에 부닥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선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

아리랑축전과의 연계 문제정부는 금강산사업 지원 방침을 띄우면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아리랑축전 연계관광을 위해 금강산 육로관광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올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는 아리랑축전의 행사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북한이 체제우월성을 과시하고 대미비난 및 선전적인 내용으로 매스게임을 운영할 경우 북한의 체제선전 관람을 정부가 권장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한편 김 총재는 홍 장관에게 민간기업 사장이 북에 가서 듣고 온 얘기를 갖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책으로 연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대북정책에 원칙을 지켜달라고 정치권의 우려를 전했다.

박성원 spear@donga.com · 김영식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