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리 단독처리

한나라당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출석해 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작업은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 의원은 재정분리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는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정통합 작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 당론에 반대해온 김홍신() 의원을 박혁규() 의원으로 교체했으며,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날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정 분리 강행 통과는 일부의 이해조차 대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개혁 후퇴라며 이는 그동안 감축한 인력, 전산 통합, 관리 운영비 문제 등을 야기해 수백억원대의 보험료를 낭비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