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화밀반출 1조넘어

올해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외화 밀반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8일 국회 예결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하려다 적발된 규모는 1조523억300만원(288건)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외화 밀반출 규모는 97년 332억원(122건), 98년 973억원(63건), 99년 6807억원(166건), 2000년 8810억원(233건)으로 꾸준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외화 밀반입 규모 역시 지난해 5365억원에서 올 들어 7월까지 9361억63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가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외화 밀반출의 경우 무역을 가장한 경우가 62.8%인 6604억원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이후 무역거래를 위장해 외화를 유출한 기업 22개 중 30대 대기업 계열사가 11개였다.

한편 관세청은 국회 재경위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세피난처 지역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기업이 14개(1조3290억원)이며, 이 중에는 30대 대기업 계열사인 K상사(1681억원)와 S중공업(205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