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국가고시 거부는 안된다

전국 교육대 4학년생들이 다음달 있을 초등교사 임용고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한 후 초등교사에 임용키로 한 교대학점제에 반대해서다.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이어 이제는 임용고사까지 치르지 않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학생이라면 문제해결방식도 당연히 학생다워야 한다. 수업이나 국가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물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교육당국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원수급정책 때문이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당초 예측보다 훨씬 많은 교원이 학교를 떠났고, 당국은 급기야 떠난 교사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불러들여야 했다. 그러다가 이번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며 부족교사 2만3000여명을 다시 뽑겠다고 나섰다.

교육과정이 전혀 다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면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교대생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특정과목을 전공해온 중등교사와 전과목을 가르치면서 생활지도까지 해야 하는 초등교사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래서 한번에 일시적으로 교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교대입학정원 증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사를 늘려 가는 것이 순리라는 그들의 주장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학생들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고시 거부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해 임용고사를 못 치러 초등교사를 뽑지 못한다면 교원수급에 일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파장도 엄청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교사부족 상황에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한다고 해서 교대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이처럼 꼬이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7차교육과정 교원성과상여금제 자립형사립고 수능시험개선에 이어 이번 초등교사임용문제까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극한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답답하다. 교육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강행과 거부의 악순환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해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좀더 종합적인 안목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학생들도 주장은 하되 결코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