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임원 연루 은폐 의혹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99년 융통어음 전문사기단에 걸려 4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이 사기단에 대한 신보의 보증 과정에 신보의 고위 임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신보가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 부분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보 이종성() 이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자체 사이버감사에서 융통어음을 남발하는 어음보험 사기단 20여명을 적발해 올 9월경 서울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지난해 말 신보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 어음발행업체인 수산물 도매업체 S사의 실질적인 대표 S씨 등 사기단 일행을 여주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S씨 등은 수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N통상, H수산 등 10여개 업체를 설립한 뒤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는 데도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보의 대출보증 및 어음보험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착복하는 수법으로 모두 40억원이 넘는 피해를 주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S씨와 보증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신보의 전 광주지점장 오모씨 등은 이 사건이 검찰에 수사 의뢰되기 전 이미 잠적했다.

한편 이 사건을 자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신보는 주범인 S씨가 관련된 N통상, H수산, H상사 등 수산물 업체들이 보증을 받거나 어음보험을 받는 과정에 신보의 고위 임원 S씨가 청탁성 압력을 가했다는 창구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보 노조는 7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에서 책임이 있는 몸통은 빠지고 깃털들만 책임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전 감사 김모씨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경영진에 공식 요구했다.

감사를 주도한 뒤 7월 퇴임한 김 전 감사는 직장을 떠난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보 이 이사장은 임원 S씨의 관련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검찰 고발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