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국민연금 총체적 부실

2003년이면 운용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자산운용부터 관리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막대한 국민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결정 체계에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21명이나 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소집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원금을 까먹을 것을 염려해 안정적인 투자에 치우치고 있다. 내년도 국채 발행분의 70%를 국민연금측에서 가져가겠다고 할 정도. 이 때문에 채권시장이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 왜곡현상도 예상된다.

운용위원회 관리감독 체계 운용 부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 4차례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21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부처 차관이 5명이다.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에서 각 3명씩 참석하고 지역가입자 대표도 6명이 위원으로 들어 있다.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많아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

기금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결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운용 등 3각체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상설조직이 아닌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장기 기금정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1년 단위로 주식과 채권에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짜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내년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10조원, 금융부문에서 7조원 등 총 17조원어치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에 잡혀 있는 전체 국채발행 물량 25조원의 70%에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민연금 규모가 90조원에 이르고 2010년이면 250조원을 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국채는 매년 25조원선에서 발행될 것이라며 당장 2003년부터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