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그룹 출자제한 완화 매물부담 줄이기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악화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을 것에 대비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전쟁 개시에 따른 상황별 및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대그룹의 출자총액한도 때문에 초과출자 지분이 증시에 나오면 매물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5%선인 30대그룹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크게 올리거나 초과출자 예외조항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깎는 방안과 유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 판단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서울보증보험은 투자신탁회사에 대우채 보증 대()지급금 4조6000억원을 이달중 넣어주기로 했다. 증시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특정 주가지수 흐름을 좇아갈 수 있는 지수연동형 인덱스펀드의 한 형태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내년부터 발매된다. 또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현 사태를 비상경계 상황으로 판단하고 10월11일로 예정된 정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38개 증권사와 39개 투신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시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주식 매도 자제를 결의했다. 시중 은행장들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수출결제대금 입금이 늦어지더라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주택은행은 증시 안정을 위해 1조원을 18일부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