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일부 친북언행 처벌범위등 싸고 논란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들의 노골적인 북한 동조 언행이 추가로 드러난 데 대해 검찰이 23일 추가 수사 방침을 밝히고 한나라당도 처벌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차로 연행한 16명 중 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언행이 문제가 된 인사들을) 2차적으로 수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들의 행동은 좌파 모험주의자가 아니라 골수 공산주의자들의 김일성() 숭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 여당은 관련 인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찬양을 넘어 연방제 통일 구호가 나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며 정부의 방조 속에 주체사상에 물든 이적단체 소속원들이 벌인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단연코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는 당시 방북단(대표단)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로선 딱 잘라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방북단(대표단)의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의 언행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거나 남북 민간교류와 남한 내부의 민간통일운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인사들은 평양 대축전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훌륭하신 장군님으로 부르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했음이 함께 간 공동 취재단에 의해 22일 확인됐다.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