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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사 임금수준 세계 최고''논란

Posted June. 14, 2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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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한국 교사들의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 외 업무까지 포함한 주당 업무시간과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13일 OECD가 발표한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15년 경력의 한국 초중고교 교사의 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감안해 달러로 환산했을 때 평균 연봉 3만9000달러 정도로 국민 1인당 평균 임금의 2.5배가 넘었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PPP는 각국에서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 예컨대 햄버거 1개를 구입할 때 필요한 화폐의 가치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햄버거 1개가 미국에서 3달러, 한국에서 2100원이라면 PPP를 감안한 1달러의 가치는 실제 환율(1달러에 약 1300원)보다 훨씬 적은 700원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 중학교 교사들의 연봉은 3만9265달러로 스위스(5만2247달러)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중학교 교사의 임금은 스위스가 1.88배, 독일 1.63배, 미국 0.99배, 노르웨이 0.91배, 영국 0.89배 등으로 한국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고등학교 교사의 임금은 한국의 경우 중학교 교사와 같은 연 3만9265달러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보다 적었으나 미국 영국 스웨덴 헝가리보다는 많았다.

한편 한국 교사 1인당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658시간으로 OECD 전체 평균 801시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각각 507시간, 492시간으로 OECD 전체 평균 716시간, 662시간을 밑돌았다.

그러나 수업 외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 교사들의 전체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44시간)와 함께 가장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OECD 전체 평균이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 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회원국들 중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교사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교총은 15년 경력 교사의 임금이 3000만원 정도인데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연간 임금이 3만9265달러(약 4700만원)라는 통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OECD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OECD발표는 구매력 지수를 사용한 것으로 실제 보수가 47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OECD의 기준에 따라 모든 나라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9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교총 관계자가 참여해 통계자료를 검토했다. 이 자료에는 교사들이 공통으로 받는 봉급과 수당이 포함됐으며 개별적으로 받는 벽지수당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OECD에 제출한 중학교 교사 임금은 초임 1552만7100원 15년차 2581만9200원최고 호봉 4858만50원으로 국가간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PPP)으로 환산하면 초등 초임은 2만3613달러 15년차 3만9265달러 최고 호봉자는 6만2135달러다. 세계은행과 OECD 등이 산정하는 각국별 구매력 지수는 미화 1달러로 살수 있는 것과 동일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이며 99년도 우리나라의 구매력 지수는 달러당 657원이었다.



이인철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