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전면 재검토하자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개혁 수습론이 제기돼,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1일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과 만나 이제부터는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자꾸 일을 벌이지만 말고 의약분업, 교육개혁 등 하나 하나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개혁 수습론이 여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도 7일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면밀한 평가를 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용어를 변화 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권() 대표는 이에 대해 개혁이 장기화되면서 개혁피로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며 대통령에게 민생과 경제문제 정국대처 방안 대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미 민주당이 개혁입법으로 추진 중인 법안 가운데 모성보호법 중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기준 이상의 반() 기업적 조항 자금세탁방지법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사항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 포함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혁의 기본틀은 올해 2월 말까지 마련됐지만, 운용체제에 대한 상시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신인도 회복으로 연결될 수 없다며 개혁 수습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김종필 명예총재의 개혁 수습론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공동정부의 정체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혁 수습론을 둘러싼 논란은 공동 여당 내의 노선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창혁기자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