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붕괴현상 질타

국회는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속개, 교육붕괴 건강보험재정 파탄 언론사 세무조사 및 신문고시 지방자치행정의 난맥상 등 쟁점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간다'는 말만 믿었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생은 '단군이래 최저학력 고3'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7조원을 돌파했으며, 교육이민까지 증가하고있다"고 '교육붕괴' 현상을 질타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면서 "민족 주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위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특성화로 지방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