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국민 우선의 정치 펼칠 것"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3일 이제 현대사태는 단순히 일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원칙과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현대그룹 특혜금융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출자 전환을 포함한 어떤 특혜금융도 성급하게 결정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 정권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현대의 4개 부실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만 무려 12조 7300억원에 달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이 무엇이길래 이 정권은 의약분업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말이냐며 의료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통합 등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의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정 전반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뒤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오기의 정치를 버리고 정파를 초월해 국정에 전념하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가 우리 외교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는 단순하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더라도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국세청 공정거래위 검찰 국정원이 각종 조사와 계좌추적을 하며 개인 사생활까지 들춰낸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개인 파산자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파산제도 개정 소규모 신용 불량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저리 융자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와 식당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