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계의 엇갈리는 개혁평가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 개혁작업이 이달말로 마무리된다. 그동안 진행된 4대 개혁의 성과에 대해 정부는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당수 민간전문가들은 무늬만 개혁 이었다며 비판하고 있어 평가가 엇갈린다. 고려대 이만우(경제학)교수는 4대부문 개혁결과에 대해 학점을 매긴다면 C+정도 라며 특히 일부 대기업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작 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정운찬(경제학)교수는 부실기업 퇴출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해소를 개혁핵심으로 볼 때 개혁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이근경()차관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며 개혁이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 반박했다. 정부는 다음달초 진념()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개혁 완료를 선언한 뒤 상시 개혁시스템 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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