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제가 개혁인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사주간지가 공개한 여권의 언론공작 문건이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이 문건은 언론을 반여(),중립,친여()로 분류하고 이중 반여신문을 제어 하기위한 방어벽 을 설치하고 언론을 정공법()으로 다루어야한다고 주문해 충격적이다. 현재로서 여권이 이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진위가 불분명하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김대중()대통령과 여권의 언론관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자랑해온 국민의 정부에서 이처럼 극한 용어를 써가며 언론을 마치 작전 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도대체 권력이 언론과 무슨 전쟁이라도 벌이듯이 반여 중립 친여를 구분한단 말인가. 특히 공개된 문건들이 시기별로 3건인데다 99년 이종찬()캠프에서 나온 언론장악문건 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여권이 일정한 계획아래 오랫동안 언론길들이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추진해왔다는 의혹을 지워버릴 수없다.

무엇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 등이 이같은 시나리오와 연결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문건에는 먼저 당정의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새로운 여권진용을 구축한뒤 전략을 구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언론을 컨트롤 등의 문구가 담겨있다. 민주당에 김중권()대표체제가 등장한후 이른바 강한 여당 정책이 펼쳐지고 이어 언론사에 대해 합법적인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로다. 문건이 적시한 반여신문에 대해 어느 신문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 더욱이 권력핵심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기위해 언론개혁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야 한다 고 주문해 언론개혁 그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비판봉쇄를 위한 수단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하니 여권은 문건의 출처 등 진상을 밝히고 국민과 언론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것이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권력이 그같은 당연한 역할이 마음에 안든다고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언론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언론통제를 언론개혁으로 포장하는 권력의 어떤 시도도 용납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