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시대의 눈으로 규제완화를 봐선 안 된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규제 완화는 의료와 금융 교육 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 약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friendly)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following) 정부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전태일의 여동생이다. 규제완화가 세대약탈이라는 논리는 아직도 1970년대 노동운동 논리에 갇혀 있는 듯한 인식이다.

전 의원은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만들어내는 배후로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꼽았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소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규제 철폐를 재벌에 퍼주는 일 쯤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 실업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여주고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과거 운동권 사고에 젖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규제 개혁을 마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규제를 풀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도 한 쪽만 보는 외통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노동시장과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하지 못하면 11년 뒤인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2년에는 3.253.50% 수준으로 떨어져 전문가들이 추산한 3%대 후반에 크게 못 미쳤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패배하자 지난 달 말 친()기업 성향의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을 총리로 발탁했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이념 전쟁에 빠져 드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