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제, 2007년 정점이후 내리막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 정부의 각종 대북 지원과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력은 1995년을 100으로 볼 때 2007년 104.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떨어져 2009년에는 86.5 수준으로 악화됐다. 통계청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한 세종연구소는 철강전기 생산량, 무역 총액, 재정 규모, 대북 지원액 등 10개 경제지표로 북한 경제력을 추정했다.

북한 경제력은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대 중반 하락하기 시작해 1998년에는 70.3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년에는 104.7까지 높아졌다. 북한 경제력이 가장 높았던 2007년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액이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236.9로 크게 늘었으며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무역 총액 역시 1995년보다 43.4%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 경제력도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에는 86.5로 떨어져 2000년(86.5)과 같은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 기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국 정부 대북 지원액은 2009년 36.2로 2007년에 비해 84.7% 감소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교역이 줄고 있는 점도 북한 경제력 악화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5대 교역 대상국인 싱가포르의 대북 제재 동참 등으로 북한의 무역 총량은 2008년 186.3에서 2009년 166.3으로 10.7%가량 감소했다. 세종연구소는 북한 계획경제의 핵심인 철강과 전기생산량이 2007년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최근 북한 경제 악화는 대북 지원액과 무역 총액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