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6만4000명 대입 별도선발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외계층 학생을 대학이 모집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균등할당제가 실시된다.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1조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5개씩 연구중심 대학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과 152개 대학 총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편부모가정 및 전문계고농어촌 출신 학생을 매년 모집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회균등할당제가 2009학년도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현재 정원 외로 3.9%까지 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규모가 11%로 늘어나면 저소득층 자녀 등 6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농어촌학생(4%)과 전문계고출신자(3%), 재외국민(2%) 전형을 통합하고 선발대상을 저소득층 학생까지로 확대한다면서 대학은 11%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보다 잠재능력 등에 초점을 두어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과 기준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만6000여 명에게 2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차상위계층 이상 4만4500명에게도 등록금 면제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반 학생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업을 보완하기 위해 학업지원프로그램을 대학별로 개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내신 1, 2등급을 만점 처리키로 한 서울대와 관련해 서울대도 자존심 때문에 2008학년도에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 방침을 직접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대학이 지도적 역할을 하려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서울대는 올해 입시안을 4월에 이미 확정 발표했으며 서울대와 사립대의 입시안은 다르다면서 입시안을 고수할 의사를 비쳤다.

최창봉 정연욱 ceric@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