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해외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는 2437곳으로 전년 동기(1488곳) 대비 63.8% 증가했다. 해외 신규 법인 수는 보통 분기마다 600∼700곳씩 늘었는데 올 2분기(4∼6월) 1745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2분기(732곳)와 비교하면 138.4%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올 2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264곳으로 1년 전(149곳)보다 77.2% 늘었다.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관세 장벽으로 향후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해외에 나가는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 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9월 말 기준 11곳이 전부였다.
국내로 돌아오기로 했던 유턴 기업들도 마음을 바꾸고 있다. 그마저도 실제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은 34%에 불과하다.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곳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기업은 68곳뿐이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한국에 돌아와도 높은 수출 관세의 벽에 부딪히는 데다 높은 법인세율, 내수 침체와 인력난이 기업들의 ‘유턴’을 막는 것이다.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느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줄어든다면 산업공동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로 세계 주요국이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비용 경쟁력 때문에 해외 이전을 택했다”며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인건비, 완화된 규제, 혹은 복귀에 따른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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