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건 살인” 산재 질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휴가 중에 산재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휴가 복귀 첫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등을 보고했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