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도 '노동법' 반대…"韓 경영·투자 매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이 노조 파업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은 없는데 법적 책임만 무한정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일지라도 노조에 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그 핵심이다. 이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노동 쟁의 범위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 원청이 수백 개 하청업체를 일일이 교섭해야 하거나, 해외 투자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암참은 “기업 전반에 법적 부담을 높인다”고 했다.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 환경으로 한국은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외국 기업의 투자 축소나 사업 철수가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실제 노동 규제와 노사 갈등에 시달리다 한국 사업을 접은 외국계 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신호를 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의 투자 유치 노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정부, 여당은 노조 압박에 떠밀려 강행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 TSMC 공장에 보조금 4조5000억 원을 제공했고, 대만 정부는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엔비디아와 AMD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해야 할 한국만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