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내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김 사령관이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믿을 만한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는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전혀 응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영진과 실질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7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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