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 “진정한 책임 공유를” 韓에 中견제 동참 압박

미군 서열 1위인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11일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unprecedented)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넓은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이 중국의 위협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시사한 것이다.

케인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중국과 북한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목표한 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케인 의장은 회의에서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엔 거의 전적으로(almost solely)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국한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첫 회의에선 ‘우리는 역량 강화부터 진정한 책임 공유(sharing responsibility)까지 함께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밝혀가고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챕터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집중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 위협 대응 등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책임 분담’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