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등 亞동맹국도 국방비 올려야”… 정부 “주권 사항”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요청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은 주권 사항”이라는 원칙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관세 협상과 연계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만약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국방비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과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토와 달리 한국은 미국과 국방비 지출에 대한 협정이 없어 관세 협상과 국방비 증액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에 반대한 스페인에 대해 “관세를 두 배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