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 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임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대해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복의 제재로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의 조직과 인력을 개선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감한 인센티브’로 배당 성향을 높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 소개하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 세율을 적용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밝힌 상법개정안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