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원이 이 후보 유죄 확정을 서두르면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강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내란 진압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기자회견을 열고 70명 전원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 요구하자 페이스북에 더민초의 성명서를 공유하면서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에 가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전 대통령) 1차 내란, 한덕수(전 총리)-최상목(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민주당0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에 대해 모두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기록을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재판을 위한 별도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을 사실상 당에 맡긴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