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반도체 등 5대 산업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업계의 위기감을 쏟아냈다. 정부는 1분기(1∼3월) 중 최소 34조 원을 투입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부는 최 대행 주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협회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5대 협회는 약 4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로 예정된 회의 시간도 20분 가까이 길어졌다.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이 전체의 7.5%(106억8000만 달러)를 차지한다며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딥시크’ 쇼크에 직면한 미국이 중국 인공지능(AI) 견제를 위해 수출 통제를 확대하면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이 캐나다에 고율 관세 부과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셀을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LG, SK, 삼성 등 배터리 3사가 공동으로 리플릿 등을 만들어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 접촉 지원 활동)에 나서는 등 고육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한국GM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해 온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철강 업계는 한국에 부여한 연간 263만 t가량의 무관세 쿼터가 축소되면 미국 현지 삼성, 현대자동차·기아 등에 대한 소재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반도체 업계는 52시간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자동차 업계는 관세 폭탄을 피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사항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1분기 중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소 34조 원 규모로 기금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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