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부결시킨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임기 문제를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7일 담화를 금거로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별도의 담화문에서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 또 국가정보원 신임 1차장에 오호룡 국정원 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나 구체적인 국정 수습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윤 대통령도 권한을 행세하면서 여권이 정국 대혼란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라고 공식 반대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 법률적 실질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또 한 총리를 겨냥해선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왔던 민주당은 이날부터 ‘한동훈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는 등 한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수사 대상으로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며 조만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투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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