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군의관, 대형병원 투입”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97곳의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대형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도 투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격상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못 받게 된 상급병원 환자들이 1, 2차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거쳐 총 708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한 상태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