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낼 사람 줄고 수급자는 확 늘고… 정부 좌고우면 말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데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국민적 수용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제 방송에 나와 위원회의 개혁안에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하는 내용은 빠져있다는 지적에 “(이는) 위원회가 만든 기초자료”라며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고 했다. 장기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당장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금개혁 주무장관의 이날 발언은 어렵게 한걸음 내딛은 연금개혁 논의를 뒷걸음치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 위원회는 개혁안에서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연금에 가입한 20세 청년이 평균 기대여명인 90세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18개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이 목표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15%로 올리고 68세부터 받는 안을 포함한 5개 안으로 좁혀진다. 위원회가 20회 넘게 회의를 해가며 좁혀놓은 선택지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배제한 이유는 보험료율을 아무리 올려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높이면 2054년 기금은 바닥나고 ‘그 해 걷어 그 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면서 2093년 보험료율은 37%까지 치솟게 된다. 월급 300만원 중 111만 원을 고령자 보험료로 떼이게 된다는 뜻이다.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을 막고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당장 국민의 반대가 무섭다고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떠넘기는 건 개혁이 아니다.

지난 정부도 “국민 눈높이” 운운하다 연금개혁에 실패하는 바람에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부과식 보험료도 30%대로 뛰어 올랐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2027년이면 보험료 내는 사람은 86만 명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240명 넘게 불어나 연금 지출이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8.3%)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율 9%를 25년째 고수하며 좌고우면할수록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