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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성장률 4연속 하향… 수출 회복 안되면 급반전 없다

IMF 韓 성장률 4연속 하향… 수출 회복 안되면 급반전 없다

Posted April. 12, 2023 08:03   

Updated April. 12, 20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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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4연속 하향조정이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선진국의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더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두 번 연속 동결했고, 1.6%로 잡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어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한국은 1.7%에서 1.5%로 낮췄다. 10대 경제국 중 4연속으로 전망치가 하락한 건 한국, 일본, 독일뿐이다. 긴축으로 인한 선진국의 소비침체, 국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제조업, 수출 강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전망치가 높아졌고 중국은 5.2% 전망이 유지됐다.

한은의 금리동결도 이런 국내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여전히 높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기습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불안해졌지만 물가안정보다 경기침체, 금융 불안에 대처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한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이 기대해온 국내 경기의 ‘상저하고(上低下高)’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7개월째 이어진 3%대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급등한 금리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66%는 적자에 빠졌거나 손익분기선상에 놓였다. 1020조 원 빚을 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금융 리스크도 커지는 중이다. 어제 코스피가 1.42% 상승한 건 금리동결이 이런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은 성급해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달 금리를 올려 외국인 자본의 유출 우려가 커지거나, 국제유가가 요동칠 경우 한은은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한은 총재가 “시장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과도하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력 산업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황의 급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와 기업, 정부와 한은 모두 조급증을 참아내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