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원유·광물 밀수 등에 관여된 개인·기관을 겨냥해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것.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해운·수출통제 분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전격 제재에 나선 건 최근 북한의 집중 도발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제재 대상을 발표하며 “전술핵을 상정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단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및 군수 물자 대북 반입’ ‘WMD 관련 민감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들은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 등 밀수’ 등에 관여된 곳이다. 또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밀수 행위, 제재 선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대상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는 이미 포함돼 있다. 다만 개인 190명, 단체 200개를 독자제재 중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개 수준이다. 그런 만큼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들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 조치를 쌓아간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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