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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편의주의에 6개월간 5번 바뀐 등교원칙

방역 편의주의에 6개월간 5번 바뀐 등교원칙

Posted December. 20, 2021 07:38   

Updated December. 20, 20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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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에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전면등교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한 달 만에 중단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을 불과 1∼2주 남겨놓고 학년별로 각기 다른 학사일정을 짜고 맞벌이 부부들은 그에 맞춰 돌봄 계획을 조율하느라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20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2학기 전면등교 원칙을 발표할 때만 해도 등교수업의 의지는 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도 지나지 않은 7월9일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자 등교중지를 발표해 “애초에 방역대책도 없이 전면등교를 강행한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부분등교와 전면등교를 반복하다 지난 16일 “비상계획을 발동해도 전면등교는 유지된다”는 기존 발표를 뒤집고 전면등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6개월간 등교지침을 5번이나 바꾸었으니 “예측불허의 땜질식 교육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도 학습 결손을 우려해 학교 문을 최대한 열어둔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한국의 초중고교 학교폐쇄 기간은 총 68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70주) 코스타리카(70주) 칠레(69)에 이어 4위였다. 한국보다 확산세가 심각했던 일본(11주) 프랑스(12주) 영국(27주) 미국(62주)보다도 학교폐쇄 기간이 길었다.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돼가도록 확진자가 급증하면 학교 문부터 걸어 잠그는 것은 방역 편의주의요 면피 행정일 뿐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는 올해 ‘불수능’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의 방역 경험을 살려 학교에서 감염 우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등교를 못하더라도 집에서 충실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